33회 공인중개사 가답안 이의신청문제 (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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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2022-10-31 22:12
ㄱ 지문에 단서가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란 말이 건설업자 측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건설업자 측면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만,
수요자 측면이라면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상태라면,
그런 상황에서 건설업자 입장에서 꼭 주택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을 까 싶습니다.
수요자 측면이라면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상태라면,
이 때 건설업자가 공급을 줄인다는 것이 검증이 확실히 된 이론일까요?
문제가 불완전한 게 아닐까요?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란 말이 건설업자 측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건설업자 측면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만,
수요자 측면이라면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상태라면,
그런 상황에서 건설업자 입장에서 꼭 주택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을 까 싶습니다.
수요자 측면이라면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상태라면,
이 때 건설업자가 공급을 줄인다는 것이 검증이 확실히 된 이론일까요?
문제가 불완전한 게 아닐까요?
화서제일2022-11-02 15:08
말씀하신 내용 중 문제를 보면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자 입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경제론에서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반비례하지만 부동산시장은 부동산법칙이 있고 이 중 매도법칙은 가격아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기대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33회 학개론 이의신청문제: A형 4번문제
4.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선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ㄹ, ㅁ
가답안 정답 ④
-. 이의신청사유
가답안 정답이 ④인데,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 공급법칙과 달리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법칙인 매도법칙이 존재하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더 하락하기 전에 매도하려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공급증가에 해당된다.
ㄴ. 주택선설업체 수의 감소 - 공급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 공급증가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 공급감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공급증가
-.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 아닌 ②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